“집 경매 넘어갔다”…세입자, 나가야 할까 버텨야 할까 [집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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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배당신청' 여부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이 경매 과정에서 배당신청을 하는 행위는 임대 계약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된다. 별도의 해약 통지가 없었더라도, 배당신청이 임대인에게 전달되는 시점에 임대 계약 해지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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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作者

王芳,资深行业分析师,长期关注行业前沿动态,擅长深度报道与趋势研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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